체당금 개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재판상 도산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근로자 요건

•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퇴직기준일
  • ①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개시일.
  • ③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 을 신청한 날.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을 것.
• ※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300인 이하 사업장일 것.
  •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최종 3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