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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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제도의 적법한 활용

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매 년 지원제도가 신설/소멸되며 구체적인 요건 및 지급제한 사유 또한 변경사항이 많은 제도의 특성 상 현장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기업 인력구조 및 임금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고용환경과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파악하여 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금 수급을 지향하며, 이러한 방식은 일부 비자격사의 불법적인 지원금 컨설팅과는 달리 부정수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제도 유형(2017년 기준)

지원금 유형

개요

 주요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전문인력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학업,육아,간병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짂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
  • 휴업/훈련/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타
  • 취업 소외 계층(장애인,장년,산재근로자) 등에 대한 신규고용,
    고용 유지 시 사업주를 지원
  • 장년고용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 산재근로자직장복귀/대체인력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