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징계)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관한 법정절차(시기 및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등)를 준수해야 한다.
3.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임금, 퇴직금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해고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 (제2호)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 라고 합니다.

차별시정제도의 의의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