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LAW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의 임금체불 |
|
---|---|
퇴직 후의 임금체불 |
|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회사가 임금,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2.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3.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 절차에 회부된 경우.
5. 회사가 양도, 인수 및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 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임금체불의 법적 해결방법
구분 |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고소) |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
행정적 해결방법 (체당금 제도의 활용) |
---|---|---|---|
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
|
|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하다. |
|
|
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