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LAW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의 임금체불
  •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 (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회사가 임금,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2.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3.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 절차에 회부된 경우.
5. 회사가 양도, 인수 및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 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임금체불의 법적 해결방법

구분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고소)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행정적 해결방법

(체당금 제도의 활용)

의의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하다.

  •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
  •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 법정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 전액을 보전 받기 어렵다.

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