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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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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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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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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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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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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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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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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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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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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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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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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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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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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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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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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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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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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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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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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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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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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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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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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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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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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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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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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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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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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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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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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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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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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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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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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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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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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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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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