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분류 제목 일자 조회
23 주요판례 [하급심 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2023-07-24 99
22 노동소식 [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2023-07-19 111
21 노동소식 [노동뉴스]가사노동자 직무훈련비 최대 100% 지원 2023-07-10 95
20 행정해석, 재결례 [행정해석]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023-07-04 127
19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23-06-26 96
18 행정해석, 재결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6-19 137
17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3-06-19 78
16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2023-06-14 84
15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06-14 76
14 행정해석, 재결례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 2023-05-30 125
13 행정해석, 재결례 [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 2023-05-30 113
12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23-05-08 90
11 행정해석, 재결례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 2023-05-08 174
10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3-05-02 92
9 주요판례 [대법원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 2023-05-02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