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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근로감독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기획)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노동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노동부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의 세 가지 큰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여기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해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곳을 합동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노동부·국토부 합동점검 계획을 밝혔다. 합동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말까지다. 노동부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특히 임금체불에 취약하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은 지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건설업처럼 체불이 심각한 분야는 고강도 단속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부문별 특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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