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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새창

  사건번호 : 대법 2017두76005,선고일자 : 2022-06-3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요 지】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02 09:23:27

상담실 게시판 내 결과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액 문제, 주휴 야간수당 미지급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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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준 2022-11-28 08:49:30
• 부당해고 해당 여부 건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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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호 2020-01-16 10:48:23
• 부당해고수당 및 야근수당 새창

  [비밀글 입니다.]

  은비구 2020-01-07 01:11:06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새창

  [비밀글 입니다.]

  김xx 2019-05-09 13:16:00
• 성추행부당해고 구제신청관련 새창

  [비밀글 입니다.]

  채원 2019-03-25 14:11:18
• 부당해고 문의 및 퇴직금등 각종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비밀글 입니다.]

  박갑빠 2019-02-27 19:31:14
• 부당해고구제신청문의_천재지변 해당 유무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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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kjang 2018-11-21 10:32:54
• 부당한 업무 요구에 대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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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석 2018-02-27 22:00:50
• 오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새창

  [비밀글 입니다.]

  박수민 2018-02-03 14: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