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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보험료 할인이나 법정검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를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시설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 같은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제도를 신설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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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리, 당직근로를 하였음에도 정액의 당직수당이외 지급한 임금이 없어 법정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